한국의 스위스형 국가운영

한국의 스위스형 국가운영
          구재익

오늘날 세계인의 부러움을 독차지하고있는 나라는 단연 스위스다.
이나라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외침이나 주변 강대국과의 병탄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사실도 놀랍다.
고대국가 갈리아에 속해있었으나 그 영향권에서도 거의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했다고 한다.
스위스는 켈트족의 한 분파인 헬베티족의 범주에 속하며  로마제국의 속주에도 들지않은 독특한 위치였다고 하는데 이는 천혜의 지형 덕분이 아닐까 싶다.
격랑의 1,2차 세계대전시에도 이름그대로 永世中立國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변란을 격지않은 유럽의 유일한 국가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매우 특이한 이력을 지닌 나라로 기억될 만하다.
스위스의 행정부는 7명의 연방 평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7명이 돌아가며 1년씩 대통령에 임명된다 .

2026 금년도에도 경제장관이었던 기 파르믈랭이 새 대통령에 임명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면 꿈같은 예기다.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면서도 전혀 파열음이 없다. 부럽기만 할 따름이다.
우리가 스위스를 주목하는 점은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럽게 이데오르기의 칼춤에 놀아나더라도 전혀 요동치않는 나라로 자리를 잡고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848년 공산당 선언이래 거의 두세기가 되어가지만 좌,우파간의 갈등조차 없는 나라를 유지하고있다.
기원전 시대로부터 이천년 이상의 역사 과정에서 언제나 요란스런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온 이력은 과연 무엇일까?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국민소득 10만불이상 유지하는 세계에서 몇안되는 국가군에 속한다.
아무리 봐도 세상에 누구라도 살고싶은 나라임에 분명하다.
국민적 민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며 산업기술력도 최상위수준을 보유하고있다.

대한민국은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천여회에 가까운 외침을 받았고 몽고로부터 40년간 국토를 유린당했으며 일본에게 40년간 국권을 상실했던 뼈아픈 고통을 겪었지만 민족성이 말살 당하는 수모를 겪지는 않았다.
이점에서 스위스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있다
스위스는 외줄타기식 외교를 통해 나라를 지켜왔다면 한국은 끈질긴 저항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냈다는 차이가 있다.
스위스는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로 해결했다.
반면에 한국은 외부와는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의 적에겐 냉혹하기 그지없다.
스위스는 윤번제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연방제를 관리한다면 한국은 한 번잡으면 백년이상 지배하려든다.
스위스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거의없다. 그만큼 정치의 소외지역이 없기때문이다.
한국은 정권을 잡으면 그쪽으로 몰빵하고있다. 그야말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있다.
스위스는 국민 하나하나를 대통령처럼 섬긴다.
그러나 한국은 같은 동지에게만 모든 특혜가 돌아가게 하고있다.
민본주의가 아니라 민당주의다.
만약에 한곳에서 지속적으로 권력을 장악한다면 한국사회는 불균형의 극치에 달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념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도  손문의 삼민주의 못지않고 맑스의 평등사상보다 우월하다.
이념이 없어 죽도록 싸우는게  아니라  싸워야 직성이풀리기 때문에 죽자사자 싸움판을 만든다.
참으로 한심한 꼴이 아닐 수없다.
지긋지긋한 당파싸움을 제발 끝내주길 바란다.
안중근 이후로 가장 훌륭한 애국자가 안성기 배우인것같다. 그를 추모하며 그의 따뜻했던 가슴처럼 우리도 그를 닮아 좀더나은 세상으로  향해가는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
새해에는 붉은 말발굽아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천마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면 더이상 바랄게 없겠다.

병오년.  일월  육일     평해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