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조드는 악법

나라가 망조드는 악법
        구재익

작은 침 하나로도 능히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있다. 기왕에 침대롱을 흔들었으면 사람을 살려야한다.
검에도 살인검이 있는가하면 활인검도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필요악이 될 수도 있지만 칼을 잘써서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이 집도의의 본분인 것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上例와 다를 바없다.
법은 만인을 이롭게하고 법에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권법이 그중 대표적일 것이다. 인권 만큼 중요한것이 없음에도 국회의 다수당이라고해서 위헌적인 법을  만들고 있음은 가당치도 않다.
법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이려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라느니, 종교단체해산법을 찾아보라느니 기분내키는대로 가져다 붙이는 빈대떡처럼 요리한다면 국가의 체통이 서겠는가?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좋은 법을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이롭게 하여야한다.
살인검이 아니라 활인검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도깨비 같은 인간들이 이상한 두건을 쓰고나와 사회를 어지럽힌다.
그들을 이용하려는자는 악법도 마다않고 만들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하며 사약을 기꺼이 받아드렸다.
도망쳐서 살길을 찾으시라는 제자들의 권유를 끝내 거부하고 죽음을 택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무식쟁이고,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이 무지한것을 모르는 무식쟁이라 말하는 정도였다.
자신은 유식하고 시민들은 무식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음(데이몬)의 소리를 전달하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의 죄목을 보면 대충 네가지 정도로 본다.
1. 아테네의 종교를 신뢰하지 않았다.ㅡ 아테네의 여러신들을 무시했다는 죄목
2. 가부장적 권위와 전통을 무시했다.ㅡ가부장적 권위 즉 집권자를 공격한 입장
3. 민주적 제도를 무시했다 ㅡ우중정치를 비틀어서 희화화했기 때문이다.
4. 젊은이를 충동질해 폭도들로 키웠다ㅡ군중을 자극하여 기존질서에 반하게하다
이런 죄목으로는 죽임을 당할만큼 중하지가 않다.
괴팍스러워 이해할 수없었다면 미친사람 취급하고 추방정도로 족할 죄목이다,

나라를 망가트릴 만큼 큰 죄를 지은자들은 집권세력 자신들인 것이다.
신흥 종교단체를 제물 삼으려는 작태는 두 세가지 이유때문이다.
첫째는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해보면 신흥교단에 반감을 가진세력을 끌어안겠다는 뜻이요.
둘째는 파사현정이란 올가미를 씌워 자기들의 사악함을 감추려하는 작태인 것이다.
셋째는 영혼이 가출한 인생이 객기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자기들의 인권은 중하다고 말하며 반대세력의 인권은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야비함으로 통치한다면 말로가 좋지않다.
사람들이 자기를 망가트리는 것은 항상 자신을 과신하는데 있다.
필부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산다면 그것은 개인 문제로 취급할 수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리하면 안된다. 그것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억만근처럼 느껴야 한다.
한발짝 한걸음이 역사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테네가 위대한 인물을 죽임으로 종국에는 문명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차라리 건강한 비판이 존재한 국가였다면 그리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문명국의 지위를 누렸을 것이다.
결국 고대유럽사회가 새로운 판도의 얼개를 맞춰 거대한 로마제국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게되었던 것이다.
20세기 서양에서 불어온 질풍노도같은 몰질문명을 잠재우고  인문주의 정신세계로의 대전환을 가능케한 문이즘의 평화통일운동을 말살 하려든다면 한국의 미래는 無主空山의 꼴등국가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병오년.   일월  칠일    평해서신